30년전 사망 국가유공자 6급2항 ★ 성공사례

2023-06-21 11:00:04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의뢰인은 2022년 2월, 30년전 사망한 배우자가 말초신경병으로 사망을 하였으므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9월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저희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병원에 혹시 기록이 있을수도 있으니 가 볼 것을 권하였고 다행히 30년전 병원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분석하여 보니 의뢰인이 그냥 말초신경병이 아니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인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말초신경병으로는 인정을 받기도 어렵고 등급을 받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소측은 2022년 9월 당뇨병으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본인이 사망한 관계로 7급이 나온다면 유족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6급 2항 이상을 받기 위해 병원기록을 더 요청하고 당시 고인이 30년 전 병원으로 응급후송을 가던 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찾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올 1월(2023년 1월) 보훈청에서는 의뢰인이 신청하였던 말초신경병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록이 없다고 하여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 6월 당뇨병에 대하여 6급2항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이 30년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거나 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보훈청을 상대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제출하여 이번에 6급 2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사망하시고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이제부터 매달 유족연금도 나오고 국가유공자의 많은 혜택을 받게되어서 저희도 기쁘고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 확인 --> https://blog.naver.com/yugongin/223134657716

추천 : 63, 조회 : 160

추천하기

당뇨병_6급2항(김경).png | 595.1 KB / 0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79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사항)	관리자	2022-05-30	64	169
78	고엽제 당뇨(등급미달 -> 3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15	57	166
77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7급 받은 성공사례(현재 추가상이 인정도 진행중이며 그 이후로 등급 상향가능)	관리자	2022-06-23	46	165
76	국립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관리자	2023-01-27	52	165
75	고엽제후유증 전립선암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21	56	165
74	군에서 자살. 일반사망을 순직사망으로 인정 성공	관리자	2023-05-12	61	164
73	정신질환(조현병) 6급 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9-01	54	162
72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2-05-30	56	160
	30년전 사망 국가유공자 6급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6-21	63	160
70	국내고엽제 성공 및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 성공	관리자	2023-08-28	59	158
69	재판정신검, 승급 ★ 성공사례 (7급 → 6급2항, 족관절 부상)(5.31)	관리자	2022-08-05	58	157
68	무릎부상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2-08	54	157
67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폭행죄)	관리자	2023-04-17	57	156
66	6급 3항 -> 3급 성공사례(당뇨)	관리자	2023-01-04	48	155
65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권익위 민원제기 끝에 순직인정 및 보훈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관리자	2023-12-19	46	154
64	고엽제후유증(허혈성심장질환)으로 6급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2-16	53	153
63	국립묘지 안장(이장)승인 ★ 성공사례(탈영)	관리자	2023-03-10	49	152
62	발목 부상으로 7급(보훈대상자)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8-02	59	152
61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사기죄)	관리자	2023-04-18	64	150
60	요건 비해당 -> 국가유공자 인정 및 7급 ★ 성공사례(손가락절단)	관리자	2023-04-03	61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