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권익위 민원제기 끝에 순직인정 및 보훈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2023-12-19 09:46:59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고인은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으나 열악한 군부대 환경과 과도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같은 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인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 32년이 지나서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유가족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고 고인의 군기록 등을 찾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고 최초 육군으로부터 고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군에서 순직하였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인의 사망경위가 국가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사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권익위로부터 ‘보훈청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재심의 끝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군사망 보상금을 받으시고 보훈청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매월 받고 계십니다. 또한, 최근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 고인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사셨던 유가족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 점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블로그 글 확인
https://blog.naver.com/yugongin/223296051713

추천 : 47, 조회 : 154

추천하기

국방부_순직인정.png | 269.1 KB / 0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79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사항)	관리자	2022-05-30	64	169
78	고엽제후유증 전립선암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21	56	167
77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7급 받은 성공사례(현재 추가상이 인정도 진행중이며 그 이후로 등급 상향가능)	관리자	2022-06-23	46	166
76	국립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관리자	2023-01-27	52	166
75	고엽제 당뇨(등급미달 -> 3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15	57	166
74	군에서 자살. 일반사망을 순직사망으로 인정 성공	관리자	2023-05-12	61	166
73	정신질환(조현병) 6급 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9-01	54	163
72	30년전 사망 국가유공자 6급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6-21	63	162
71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2-05-30	56	161
70	재판정신검, 승급 ★ 성공사례 (7급 → 6급2항, 족관절 부상)(5.31)	관리자	2022-08-05	58	158
69	무릎부상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2-08	54	158
68	국내고엽제 성공 및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 성공	관리자	2023-08-28	59	158
67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폭행죄)	관리자	2023-04-17	57	157
66	6급 3항 -> 3급 성공사례(당뇨)	관리자	2023-01-04	48	156
65	국립묘지 안장(이장)승인 ★ 성공사례(탈영)	관리자	2023-03-10	49	154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권익위 민원제기 끝에 순직인정 및 보훈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관리자	2023-12-19	47	154
63	고엽제후유증(허혈성심장질환)으로 6급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2-16	53	153
62	발목 부상으로 7급(보훈대상자)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8-02	59	153
61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사기죄)	관리자	2023-04-18	64	150
60	요건 비해당 -> 국가유공자 인정 및 7급 ★ 성공사례(손가락절단)	관리자	2023-04-03	61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