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2월, 30년전 사망한 배우자가 말초신경병으로 사망을 하였으므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하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을 하고 7개월 뒤인 2022년 9월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저희는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병원에 혹시 기록이 있을수도 있으니 가 볼 것을 권하였고 다행히 30년전 병원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분석하여 보니 의뢰인이 그냥 말초신경병이 아니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인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말초신경병으로는 인정을 받기도 어렵고 등급을 받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사무소측은 2022년 9월 당뇨병으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본인이 사망한 관계로 7급이 나온다면 유족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6급 2항 이상을 받기 위해 병원기록을 더 요청하고 당시 고인이 30년 전 병원으로 응급후송을 가던 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찾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올 1월(2023년 1월) 보훈청에서는 의뢰인이 신청하였던 말초신경병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록이 없다고 하여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 6월 당뇨병에 대하여 6급2항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인이 30년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거나 등급을 받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보훈청을 상대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중요한 자료들을 잘 제출하여 이번에 6급 2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사망하시고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이제부터 매달 유족연금도 나오고 국가유공자의 많은 혜택을 받게되어서 저희도 기쁘고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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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사망 국가유공자 6급2항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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