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이장)승인 ★ 성공사례(탈영)

2023-03-10 14:33:2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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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3월 2일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안(이)장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전쟁이 한창 격렬하던 1952년 군에 입대하여 크고 작은 전투에서 적과 싸우며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셨고, 이후 육군중사로 임관하여 최전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부친의 국가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을 진행하던 중 국립묘지 측으로 부터 부친이 군 복무중 탈영기록이 확인이 되어 안장심의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우선 고인의 공과(功過)를 살펴보고 당시의 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고인께서는 몸이 좋지 않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중 부대 전출 인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런 와중에 입원상태에 있던 고인이 탈영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져 육군본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정확한 탈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인사명령상에 오류가 있거나, 부대 인사명령을 잘 모르고 있다가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탈영으로 처리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인이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헤치려는 어떠한 고의성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장심의 과정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안장승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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