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자살. 일반사망을 순직사망으로 인정 성공

2023-05-12 13:47:0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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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직업군인으로 군에서 복무하다가 자살한 건으로 유족측이 국방부에 두차례나 진상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국방부는 “고인의 귀책사유로 자살한 단순 일반사망 사건으로 결론짓고 순직 인정을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당시 군의 매화장 보고서를 보면 1988년 고인은 업무과중과 지휘관의 폭언, 부대의 관리소홀에 대한 상관의 질책,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살시도를 하여 실패한 적이 있으며, 이듬 해 결국 탄약고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족측은 자살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고 2019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당시 기록을 요청하여 분석하고 유족들의 증언을 참조하여 국방부 조사결과에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중 점 내 용 :
① 당시 고인이 공병대대에서 소위, 중위를 지냈으며, 성실히 임무를 다하여 사단장으로부터 포상도 2번이나 받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점.

② 사병들에게도 심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상관으로서 존경을 받아왔다는 점(당시 함께 군복무를 했던 동료의 인우보증서 첨부)

③ 또, 고인의 과중한 업무, 군대 내 부조리 관행과의 갈등, 80년대 엄격한 상명하복식 군 조직하에서 상사의 과도한 질책 등으로 엄청난 심적 부담감이 있던 상황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임에도,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고인이 업무부적응 등을 이유로 단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린데 대하여 군부대의 부조리함을 외면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위의 중점내용을 토대로 국방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년간의 긴 싸움 끝에 2022년 군사망사고규명위원회로부터 순직으로 재심사하라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고 올 2023년 2월 순직으로 결정통보 받았습니다.

현재는 국방부로부터 보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시간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을 키운 고인의 배우자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힘들었을 자제분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 확인 --> https://blog.naver.com/yugongin/2230993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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