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22-05-30 11:01:54

관리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지난 3월경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5월 4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심의사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 **, 집행유예 ** 선고)]

고인께서1994년 *월 *일 〇〇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목으로 금고 **,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안장심의가 이루어졌음.

☞ 사고발생 장소, 사고발생 시각, 기상조건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사고 당시 시야확보에 큰 장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피해자측의 과실까지 더해져 피해사실이 커진 측면이 있으며, 화랑무공훈장 수훈사실도 있는 등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고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5월 4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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