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허리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 성공사례

2022-04-18 10:52:3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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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결과 재해부상군경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입대 전 허리관련 기왕력도 없고 현역복무적합판정을 받고 입영하였으나 입영 1개월 후부터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으며, 운전병 주특기를 부여받다 보니 야전수송교육단에서 육중한 군용차량을 다루며 운전병 집체 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못받고 계속 훈련을 하였음.
전입 후에도 허리 통증은 지속되었고, 중차량 운전병으로 육중한 장비를 다루고 차량운행 및 정비활동에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허리에 더욱 무리가 갔고 결국 심한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판명.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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