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2023-05-25 10:36:0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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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91년 육군에 임관하여 95년에 전역한 중사로 B.E.Q에서 생활하다가 환청이 들린다는 등 이상행동으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오랜 기간 의뢰인을 보살피며 과중한 병원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국가유공자(혹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만 받아도 병원에서 치료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2011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전역 후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전역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11년(2011년 ~ 2021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7번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혹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매번 비해당 판정을 받아 절망하고 있던 와중에 인터넷에 저희 사무소 광고가 뜬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방문하셨습니다.(2011년, 2015년, 2016년 6월, 2016년 11월, 2017년, 2019년, 2021년 총 7번 비해당, 2023년 해당)
7번이나 비해당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해 임하였고 드디어 8번째 신청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나 부상을 입은 과정이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 나뉘어 지는 것으로 보훈대상자가 쉽게 되고 국가유공자가 더 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을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의뢰인이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 비해당 의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대법원 판례등을 참고하여 의뢰인이 엄격한 규율하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부사관 생활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점,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내무 부조리로 인해 정신질환 등이 발병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요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군병원의 기록등이 확인되는 점, 전역 후 장애인증명서 상 정신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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