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3건 소개(6. 18)

2022-07-22 10:01:5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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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안은 지난 4월경 "국립서울(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고인의 범행사실을 두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6월 16일(목)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CASE 1  [서울현충원 안장신청자]

① 고인께서 군에 입대하기 전(前)인 19**년경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소액을 절취(소매치기)한 것이 발각되어 절도죄로 【징역 *월(실형)】을 선고받으신 사실이 있고,

② 군 복무를 마치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던 19**년경 타인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월(실형)】을 선고받으신 바 있음

■ CASE 2  [서울현충원 안장신청자]

고인께서 "주식회사〇〇〇〇"의 "감사(監事)"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며 주주(株主)들의 이익을 위해 대표이사의 비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되어 19**년 "명예훼손죄"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형을 선고받으신 바 있음

■ CASE 3  [대전현충원 안장신청자]

소위 전문 브로커(broker)로 불리는 사람이 군무원 모집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부당한 제안을 먼저 하였고, 고인께서 그러한 감언이설에 속아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던 지인들과 각자 소액을 갹출하고 모금된 금액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발각되어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월, 집행유예 *년】형을 선고받으신 바 있음.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고인을 안장심의 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진화 대표(육군 대령 예편)"님 언론 기고문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0060803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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