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사기죄)

2023-04-18 14:21:47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오늘은 지난 4월 6일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한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관련 안장거부 사안]

○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신 공로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상하셨던 분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었으나, 고인이 전역 후 “사기죄”로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았다는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은 유족에게 안장부적격 통보를 했음.

○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면서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며,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데 그쳤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 4월 6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냈음.

블로그 글 확인 : https://blog.naver.com/yugongin/223078008189

추천 : 64, 조회 : 148

추천하기

그림1(안장성공).png | 249.4 KB / 0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59	뇌종양 등급미달에서 7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6-27	51	147
58	추간판 탈출증(허리)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7-05	61	146
57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2건(폭행죄, 상습절도죄)(22.8.6)	관리자	2022-08-08	66	145
56	서울현충원 ★ 안장 성공	관리자	2023-08-23	60	145
55	정신질환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5-25	62	144
54	고엽제후유증(당뇨병) 6급2항 ★ 성공사례(21. 10. 15)	관리자	2022-08-08	51	142
53	등급없음 -> 국가유공자 3급(폐암)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18	50	142
52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3건 소개(6. 18)	관리자	2022-07-22	54	141
51	대전현충원, 생전 안장심의 성공사례 (폭행죄 관련 사항) 22.04.11	관리자	2022-07-22	54	141
50	고엽제(파킨슨) 7급 -> 6급2항 ->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26	58	141
49	(군번과 병적기록 없음)서울현충원 ★ 안장승인 성공	관리자	2023-08-23	53	141
48	좌측늑골 및 좌측 폐좌상으로 등급미달 -> 6급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7-11	60	138
47	하나씩 등급을 올려 경도에서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06	49	136
46	이천호국원 안장 ★ 성공사례(교통사고) - 생전안장	관리자	2024-01-24	34	134
45	우주부관절(팔) 6급2항★성공사례(7급->6급2항)	관리자	2023-03-27	52	132
44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보훈급여금 환수조치 등에 대한 ★ 이의신청 성공"	관리자	2023-08-01	62	132
43	화상 및 흉터로 국가유공자(공상)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6-19	57	132
42	국내고엽제 인정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8-01	56	132
41	고엽제후유의증(동맥경화증) 중등도 ★ 성공사례(22. 6. 16)	관리자	2022-08-08	53	131
40	6.25 참전유공자 인정 ★ 성공	관리자	2023-08-01	51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