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으로 국가유공자 6급2항 ★ 성공사례

2023-08-23 10:07:2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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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좌측 요척골 골절로 기존에 7급을 받으셨던 분으로, 등급을 올리고자 보훈청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신체검사 결과 기존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서류 작성을 의뢰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의뢰를 맡고 의뢰인의 상이처와 병원기록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을 확인하여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 보훈청(피청구인)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훈심사회의에서 청구인의 운동범위 검사지에 주관절의 굴곡이 55˚로 되어 있으나 X-ray상 꺾인 각도가 90° 이상이어서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지만 주관절에 관절염이 있어 상이등급 7급 의결이 가능하고 완관절은 골절부위와 관련성이 적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의 소견이 반영되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의결.

▶ 이에 저희 측의 주장은...

이 사건 상이의 골절 양상은 '분쇄 골절'의 형태로서 불유합, 부정유합 등의 합병증이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후유장애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도 좌측 주관절의 운동각도는 1/2이상, 수관절의 운동각도는 정상의 1/4이상 제한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고 이는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구체적 사유도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이가 7급 7124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보훈청)의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보훈청(피청구인)의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보훈청으로 부터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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