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충원, 생전 안장심의 성공사례 (폭행죄 관련 사항) 22.04.11

2022-07-22 10:15:35

관리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지난 2월경 "국립묘지(대전현충원)"에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을 하신 후,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던 사안과 관련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4월 7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심의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상군경이신 의뢰인의 경우 1973년 당시 폭행으로 인해 형사처벌(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받으신 과거 전력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안장심의가 이루어졌음.

  ☞ 심야에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의뢰인은 물론 이웃주민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피해자들의 행태를 보고 이를 꾸짖으며 제지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했던 사안에 불과한 점, 월남전 참전 등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의뢰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4월 7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고인을 안장심의 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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