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3건 소개(6. 18)

2022-07-22 10:01:55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아래 사안은 지난 4월경 "국립서울(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고인의 범행사실을 두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6월 16일(목)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CASE 1  [서울현충원 안장신청자]

① 고인께서 군에 입대하기 전(前)인 19**년경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소액을 절취(소매치기)한 것이 발각되어 절도죄로 【징역 *월(실형)】을 선고받으신 사실이 있고,

② 군 복무를 마치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던 19**년경 타인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월(실형)】을 선고받으신 바 있음

■ CASE 2  [서울현충원 안장신청자]

고인께서 "주식회사〇〇〇〇"의 "감사(監事)"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며 주주(株主)들의 이익을 위해 대표이사의 비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되어 19**년 "명예훼손죄"로  【징역 *년, 집행유예 *년】형을 선고받으신 바 있음

■ CASE 3  [대전현충원 안장신청자]

소위 전문 브로커(broker)로 불리는 사람이 군무원 모집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부당한 제안을 먼저 하였고, 고인께서 그러한 감언이설에 속아 해당 시험에 응시하려던 지인들과 각자 소액을 갹출하고 모금된 금액을 브로커에게 전달했다가 발각되어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월, 집행유예 *년】형을 선고받으신 바 있음.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고인을 안장심의 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진화 대표(육군 대령 예편)"님 언론 기고문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006080300085

추천 : 52, 조회 : 130

추천하기

대전현충원.jpg | 130.6 KB / 0 Download

현충원_안장성공.jpg | 82.0 KB / 0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95	국립호국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상관 폭행)	관리자	2022-04-26	60	184
94	이의신청 ★ 성공사례 (대퇴부탈장)	관리자	2022-05-04	71	206
93	이의신청 ★ 성공사례 (우측족관절) - 과거력으로 비해당판정 받고 이의신청으로 성공	관리자	2022-05-04	57	185
92	이의신청 ★성공사례(육군 부사관 저수지 익사사건에 대해 순직군경 인정)	관리자	2022-05-04	70	195
91	갑상선암과 고엽제후유의증(後遺疑症) 환자 등록신청(갑상선암 성공사례)	관리자	2022-05-24	52	168
90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사항)	관리자	2022-05-30	63	158
89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2-05-30	55	150
88	당뇨병에 의한 고엽제환자등록 성공사례 (7급 5111호)	관리자	2022-06-10	53	186
87	우측 견관절 파열로 7급 판정	관리자	2022-06-13	53	184
86	고엽제후유증("연조직육종암") 관련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관리자	2022-06-23	63	163
85	위천공 및 복막염으로 재해부상군경 7급 성공	관리자	2022-07-11	54	176
84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7급 받은 성공사례(현재 추가상이 인정도 진행중이며 그 이후로 등급 상향가능)	관리자	2022-06-23	45	156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3건 소개(6. 18)	관리자	2022-07-22	52	130
82	대전현충원, 생전 안장심의 성공사례 (폭행죄 관련 사항) 22.04.11	관리자	2022-07-22	51	131
81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2건(폭행죄, 상습절도죄)(22.8.6)	관리자	2022-08-08	63	135
80	재판정신검, 승급 ★ 성공사례 (7급 → 6급2항, 족관절 부상)(5.31)	관리자	2022-08-05	57	147
79	추간판 탈출증(허리)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7-05	59	134
78	고엽제후유증(당뇨병) 6급2항 ★ 성공사례(21. 10. 15)	관리자	2022-08-08	50	128
77	고엽제 후유증(당뇨병) 7급 -> 3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2-12-28	50	161
76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2-12-30	63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