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공사례 올립니다.
흔히 뼈암 또는 근육암이라고 불리는 육종암(肉腫癌)은 뼈, 근육, 신경, 지방 조직 등 우리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중간엽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폐나 위 같은 장기에서와 같이 뼈·근육 등 근골격계 조직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암을 통틀어 ‘육종’ 또는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임)
육종암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뼈에 생기는 "골육종"(뼈암)과 근육·신경·혈관·지방·섬유조직 등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연부조직육종(軟組織肉腫癌, Soft tissue sarcoma)"으로 분류됩니다. 골종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무릎관절 주위이고, 그 다음으로 골반과 어깨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연부조직육종의 경우 절반가량이 팔다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직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유전적 요인, 방사선이나 독성물질 노출, 바이러스 감염 등이 드물게나마 영향을 끼친다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 대부분은 상피 조직에서 기원하는데, 상피 조직이란 우리 몸을 외부와 분리하는 조직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식도에서 항문까지 덮고 있는 내장의 상피, 기관지부터 폐포까지 덮고 있는 상피, 유방, 갑상선, 전립선 및 요로 기관 등 분비물을 만드는 상피 등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상피 조직에서 기원한 암들은 암종(carcinoma)이라고 부르며, 몸의 골격을 구성하는 중간엽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육종(sarcoma)이라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연조직육종암 중 "점액성/원형세포 지방육종"을 앓고 계셨던 의뢰인께서 **보훈지청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3급 5104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5급 8111호]에 해당한다고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보훈지청이 의뢰인에게 5급 8111호에 해당한다는 최종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5급 8111호)을 취소한다는 인용재결을 얻어낸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 참고사항 :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음 (수원지법 2017.1.11. 선고 2016구단6683 판결)등 참조>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3급 5104호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5급 5106호로,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5급 8111호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종양은 크게 근치된 경우와 전이 또는 재발한 경우로 나누어 평가하고, 전이성 또는 재발성 종양은 완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대되는 평균여명, 치료시기, 그리고 신체활동도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장애내용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악성종양으로 수술 및 치료 후 재발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질환은 연조직육종암 중 "점액성/원형세포 지방육종"에 해당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① "점액성/원형세포 지방육종"은 후복막, 중격동 등의 부위에 전이가 흔하다는 일반 의학적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②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상 의뢰인의 경우 복부와 골반 등에 크기와 개수가 증가된 다발성 전이가 의심되어 현재 대증요법 중이며, 예후가 매우 불량하고, 향후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③ 의뢰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의 예후 및 질환의 진행경과, 의뢰인의 신체활동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이 해당 질환의 재발 또는 전이로 인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④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의뢰인의 경우 해당 질환의 재발로 항암요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3급 5104호"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저희 의뢰인의 질환에 대해 5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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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연조직육종암") 관련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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