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충원 안장 ★ 성공사례(특수절도 및 절도)

2023-06-26 13:47: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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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지난 5월 "국립서울현충원"에 부친의 안장을 신청하였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유족측과 상담을 한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3년 6월 15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안장승인을 통보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고인께서는 60년전 두 건의 절도와 한 건의 특수절도죄로 징역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월남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월남에 참전하고 돌아와서는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으로 가족들은 부친의 범죄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국립묘지에 안장을 신청하였으나 60년전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고인의 경우 두 건의 절도만으로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안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수절도죄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도 더 신중하였고 고인의 업적을 더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함께 첨부하여 이번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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