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난청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 성공사례

2023-12-04 14:15:5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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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5년 귀에 어떠한 상이도 없이 군에 입대하였으나 무리한 사격훈련 등으로 귀에 난청과 이명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전역 후에도 계속 좌측 귀에 불편함을 느껴 2010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고 난청, 이명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는 것이 힘들다하여 포기였다가 다시 국가유공자 도전을 위해 전문가를 알아보던 중 저희 사무실을 알게되어 방문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과거 했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의 심사결정문을 받아 꼼꼼히 분석하였고 다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왜 의뢰인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심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에 비해당이 나왔던 것을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그것도 공상군경으로 인정한다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뢰인은 좌측 귀에 대해서는 모든 치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할 것이고 이번에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면 평생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수당, 자녀수당, 지자체 수당등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는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 영광스러운 혜택도 받게됩니다.

의뢰인이 신체검사에서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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