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이장)승인 ★ 성공사례(탈영)

2023-03-10 14:33:20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이번 2023년 3월 2일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안(이)장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전쟁이 한창 격렬하던 1952년 군에 입대하여 크고 작은 전투에서 적과 싸우며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셨고, 이후 육군중사로 임관하여 최전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부친의 국가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을 진행하던 중 국립묘지 측으로 부터 부친이 군 복무중 탈영기록이 확인이 되어 안장심의 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우선 고인의 공과(功過)를 살펴보고 당시의 기록과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고인께서는 몸이 좋지 않아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중 부대 전출 인사명령이 발령되었고 그런 와중에 입원상태에 있던 고인이 탈영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져 육군본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정확한 탈영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인사명령상에 오류가 있거나, 부대 인사명령을 잘 모르고 있다가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탈영으로 처리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인이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헤치려는 어떠한 고의성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장심의 과정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안장승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추천 : 49, 조회 : 140

추천하기

안장성공(김).png | 586.6 KB / 1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59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사기죄)	관리자	2023-04-18	62	137
58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폭행죄)	관리자	2023-04-17	57	148
57	요건 비해당 -> 국가유공자 인정 및 7급 ★ 성공사례(손가락절단)	관리자	2023-04-03	61	143
56	우주부관절(팔) 6급2항★성공사례(7급->6급2항)	관리자	2023-03-27	51	126
55	고엽제후유증 전립선암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21	55	159
54	고엽제 당뇨(등급미달 -> 3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15	56	153
53	현충원 안장을 위한 병적/군번확인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15	54	121
	국립묘지 안장(이장)승인 ★ 성공사례(탈영)	관리자	2023-03-10	49	140
51	하나씩 등급을 올려 경도에서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06	46	130
50	고엽제후유증(허혈성심장질환)으로 6급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2-16	53	141
49	국립괴산호국원 안장 ★ 성공사례 (병적기록이상)	관리자	2023-02-14	62	171
48	무릎부상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2-08	54	150
47	우측발목(국가유공자 7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31	66	183
46	국립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관리자	2023-01-27	52	156
45	고엽제(파킨슨) 7급 -> 6급2항 ->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26	58	134
44	국가유공자 7급(당뇨)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26	62	164
43	등급없음 -> 국가유공자 3급(폐암)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18	49	134
42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 2건 소개	관리자	2023-01-11	48	163
41	전립선암으로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11	63	165
40	7급 -> 5급 등급상향 성공사례(파킨슨)	관리자	2023-01-05	59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