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파킨슨) 7급 -> 6급2항 -> 6급1항 ★ 성공사례

2023-01-26 10:41:4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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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님은 2015년 말 파킨슨 질병으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고엽제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랜 심사 기간을 거쳐 2017년 초에 국가유공자 7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한**님의 파킨슨 질병 상태가 7급은 나올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고 6급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한**님의 병원기록을 꾸준히 관리하고 병원도 함께 방문하여 최대한 진단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7급 판정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대학병원에서 관련 질병의 악화진단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또다시 재판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6급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신검을 받을 때까지 한**님에게 꾸준히 조언을 해드렸고 한**님은 저희의 조언에 잘 따라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9년 6급 2항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도 한**님의 파킨슨 상태를 꾸준히 추적관찰하다가 2021년 또다시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이번에 6급1항으로 승급되셨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5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지만 앞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행정심판에서 안되면 또다시 재판정 신청을 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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