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1월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한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 "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병적기록 이상 【舊국방경비법 제9조(도망죄), 제47조(군기유해죄)위반 】 관련 사안
○ 고인께서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시어 젊음과 목숨을 바쳐 용맹히 싸우셨던 공로가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요건을 충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 결과 군 복무 당시 "병적기록 이상" 사실이 확인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고인을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면서 ① 비록 위와 같은 죄목으로 군사법원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군번을 제외한 생년월일, 본적(주소), 소속 등의 인적사항이 고인의 것과 불일치 하여 그 기록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는 점, ②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정상적으로 진급하셨고 명예롭게 만기전역을 하셨던 점, ③ 설령 고인에 대한 자료가 맞다하더라도, 구(舊)「국방경비법」은 미군 군정장관이 1948년 7월에 제정하여 한국정부가 1962년에 군형법으로 대체할 때까지 군사재판의 근거로 작동하였고, 1962년1월20일 폐지될 때까지 「해안경비법」과 함께 소위 '간첩 잡는 법'으로 통했으며, 위헌성이 강했던 법률상의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6.25전쟁 직후나 다름없는 혼란스러운 시점에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 1월 20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괴산호국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해당 범죄의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범죄의 유형, 범죄의 횟수, 선고형량, 사건경위, 과실 여부, 피해의 경중, 피해구제 노력 등과 사회공헌, 상이 정도, 전쟁 참여 등 고인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호국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1) 처음부터 안장거부(비대상)처분을 하거나 2) 일단 부적격 통보를 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안장심사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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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괴산호국원 안장 ★ 성공사례 (병적기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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