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성공 사례 소개(19.4.17)

2021-11-16 13:52:1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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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심사를 다시 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바로잡도록 한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그 절차진행의 구조상 보훈심사위원회 "스스로" 최초에 내렸던 처분을 뒤집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 받아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이의신청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합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민원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청과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절차인 행정심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를 거부한 처분청이 민원인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안 중 최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군에 입대한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헌병 특기를 부여받고 주요 요인들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해 사격훈련을 집중적, 반복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로 인해 우측 귀에 난청과 이명 상태가 악화되어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바 있었던 분입니다.

입대 전에는 이명, 난청과 관련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연도별 사격교육 훈련계획 및 사격측정 결과 보고 사본 등을 제시하며 일반 부대와 달리 경호임무를 담당했던 의뢰인이 속한 부대는 사격횟수와 탄약소비량이 월등히 많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사격훈련이 이루어져 의뢰인의 청각 손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부각시킨 결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아낸 것입니다.

#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학으로 힘들다면 과외수업을 통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닐까요?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십시요!! 족집게 과외선생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민원해결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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