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성공사례 (대퇴부탈장)

2022-05-04 09:24: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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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의신청 주요내용

신병훈련소에서 유격 훈련이라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며 격렬한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복부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 대퇴부 탈장이 발생해 국군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못해 여러 차례 추가 후송치료까지 받고 그 후유 장애가 전역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군 병상일지, 최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군 공무기인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료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음.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과]

신청인은 24시간 통제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로서 대퇴부 탈장 수술 후 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퇴부탈장 수술에 따른 신경병증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6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해당함!!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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