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허리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 성공사례

2022-04-18 10:52:39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재신청 결과 재해부상군경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입대 전 허리관련 기왕력도 없고 현역복무적합판정을 받고 입영하였으나 입영 1개월 후부터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으며, 운전병 주특기를 부여받다 보니 야전수송교육단에서 육중한 군용차량을 다루며 운전병 집체 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못받고 계속 훈련을 하였음.
전입 후에도 허리 통증은 지속되었고, 중차량 운전병으로 육중한 장비를 다루고 차량운행 및 정비활동에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허리에 더욱 무리가 갔고 결국 심한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판명.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추천 : 78, 조회 : 255

추천하기

그림1.jpg | 216.9 KB / 0 Download

그림2.jpg | 197.3 KB / 1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39	6급 3항 -> 3급 성공사례(당뇨)	관리자	2023-01-04	47	150
38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2-12-30	63	212
37	고엽제 후유증(당뇨병) 7급 -> 3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2-12-28	51	167
36	고엽제후유증(당뇨병) 6급2항 ★ 성공사례(21. 10. 15)	관리자	2022-08-08	50	135
35	고엽제후유의증(동맥경화증) 중등도 ★ 성공사례(22. 6. 16)	관리자	2022-08-08	52	123
34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2건(폭행죄, 상습절도죄)(22.8.6)	관리자	2022-08-08	64	138
33	재판정신검, 승급 ★ 성공사례 (7급 → 6급2항, 족관절 부상)(5.31)	관리자	2022-08-05	57	152
32	대전현충원, 생전 안장심의 성공사례 (폭행죄 관련 사항) 22.04.11	관리자	2022-07-22	52	135
31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3건 소개(6. 18)	관리자	2022-07-22	53	135
30	위천공 및 복막염으로 재해부상군경 7급 성공	관리자	2022-07-11	54	181
29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7급 받은 성공사례(현재 추가상이 인정도 진행중이며 그 이후로 등급 상향가능)	관리자	2022-06-23	45	159
28	고엽제후유증("연조직육종암") 관련 행정심판청구 성공사례	관리자	2022-06-23	63	169
27	우측 견관절 파열로 7급 판정	관리자	2022-06-13	54	190
26	당뇨병에 의한 고엽제환자등록 성공사례 (7급 5111호)	관리자	2022-06-10	53	197
25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2-05-30	55	154
24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사항)	관리자	2022-05-30	63	164
23	갑상선암과 고엽제후유의증(後遺疑症) 환자 등록신청(갑상선암 성공사례)	관리자	2022-05-24	52	174
22	이의신청 ★성공사례(육군 부사관 저수지 익사사건에 대해 순직군경 인정)	관리자	2022-05-04	72	201
21	이의신청 ★ 성공사례 (우측족관절) - 과거력으로 비해당판정 받고 이의신청으로 성공	관리자	2022-05-04	62	192
20	이의신청 ★ 성공사례 (대퇴부탈장)	관리자	2022-05-04	74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