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상 + 고엽제질병 = 국가유공자 7급 ★ 성공사례

2023-08-01 09:29:2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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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쟁중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만기전역 하였습니다.

2022년 파편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상박, 슬관절 등의 상이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측은 의뢰인에게 파편이 있지만 등급이 나올 정도로 상이처가 악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엽제 질병이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여 그 질병을 같이 신청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심하지는 않지만 당뇨가 있었고 그리하여 고엽제 등록신청서도 같이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파편과 당뇨(고엽제질병)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이 되지만 전상군경으로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 9070호에 해당한다는 최종 심의의결 통보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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