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사기죄)

2023-04-18 14:21:4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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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4월 6일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한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관련 안장거부 사안]

○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신 공로로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수상하셨던 분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었으나, 고인이 전역 후 “사기죄”로 징역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았다는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은 유족에게 안장부적격 통보를 했음.

○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면서 "기망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며,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데 그쳤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 4월 6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냈음.

블로그 글 확인 : https://blog.naver.com/yugongin/22307800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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