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사항)

2022-05-30 10:49:45

관리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지난 3월경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5월 19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심의사례  [업무상횡령죄 (징역 ** 실형)]

고인께서1969년 *월 *일 〇〇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죄목으로 징역 **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안장심의가 이루어졌음.

☞ 편물업에 종사하셨던 고인께서 그 기술이 남달라 지인과 동업(편물 보세 가공하청업)을 하시게 되었고, 기술제공 및 공임의 수금업무를 담당하시다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른 나이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취업전선에 뛰어드신 이래로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으시다 보니 가족의 부양을 위해 순간적인 판단착오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 금액 자체가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동기에 당초 동업관계가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금전상 문제로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의병전역 하신 점, 오랜 기간 헌신적인 교회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신 고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5월 19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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