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부관절(팔) 6급2항★성공사례(7급->6급2항)

2023-03-27 15:32:0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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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좌하퇴 관통상과 우주관절부(팔) 관통상’) 오랜 기간 고생을 하던 중 우연히 국가유공자 제도를 알고 2016년 본인이 직접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좌하퇴 관통상에 대해서만 7급을 주고 우주관절부 관통상에 대해서는 등급미달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7급만 되어도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등급을 올리고자 알아보던 중 우연히 저희 사무소를 알게되어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존에 받았던 좌하퇴 관통상으로는 등급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주관절부(팔)로 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등급기준에 맞는 상이처 부분을 부각하여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점에 유의하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좌측 심부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 주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는 등의 병원기록을 첨부하여 보훈청에 제출한 결과 이번에 6급2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던 우주관절부(팔)로 이번에 6급2항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면 아마 당시 우주관절부(팔)로도 6급2항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저희도 7급과 6급의 연금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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