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허리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 성공사례

2022-04-18 10:52:39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재신청 결과 재해부상군경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입대 전 허리관련 기왕력도 없고 현역복무적합판정을 받고 입영하였으나 입영 1개월 후부터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으며, 운전병 주특기를 부여받다 보니 야전수송교육단에서 육중한 군용차량을 다루며 운전병 집체 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못받고 계속 훈련을 하였음.
전입 후에도 허리 통증은 지속되었고, 중차량 운전병으로 육중한 장비를 다루고 차량운행 및 정비활동에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허리에 더욱 무리가 갔고 결국 심한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결과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판명.

관계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추천 : 79, 조회 : 263

추천하기

그림1.jpg | 216.9 KB / 0 Download

그림2.jpg | 197.3 KB / 1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79	국립묘지 안장심의 ★ 성공사례	관리자	2024-02-21	28	61
78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 2건 소개	관리자	2023-01-11	50	176
77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3건 소개(6. 18)	관리자	2022-07-22	54	145
76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성공사례(2건의 절도죄)	관리자	2023-05-25	50	126
75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2-05-30	56	163
74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죄 관련 사항)	관리자	2022-05-30	66	169
73	국립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관리자	2023-01-27	52	169
72	국립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폭행죄 집행유예 관련)	관리자	2021-11-03	104	259
71	국립호국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상관 폭행)	관리자	2022-04-26	70	195
70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 성공사례 소개 (추가상이처 인정)(21. 11. 22)	관리자	2021-11-22	96	265
69	군 부상 + 고엽제질병 = 국가유공자 7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8-01	52	116
68	군 사망사고(원인미상) -> 순직인정 및 보훈대상자 인정 ★ 성공사례	관리자	2023-12-15	37	99
67	군에서 발목부상 성공사례(7급 판정받고 또 행정심판 진행해서 6급으로 판정받음)	관리자	2022-01-05	74	249
66	군에서 자살. 일반사망을 순직사망으로 인정 성공	관리자	2023-05-12	61	167
	군에서 허리부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 성공사례	관리자	2022-04-18	79	263
64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 요구 인정 사례	관리자	2021-11-04	94	266
63	난청·이명 국가유공자 7급 ★ 성공(재해부상군경)	관리자	2023-08-23	51	129
62	노무자에서 참전유공자 인정 받고 6.25전사자 인정까지 ★ 성공사례	관리자	2024-01-12	37	76
61	뇌종양 등급미달에서 7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6-27	51	151
60	뇌종양 인정사례	관리자	2021-12-17	72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