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해당 -> 국가유공자 인정 및 7급 ★ 성공사례(손가락절단)

2023-04-03 09:55:1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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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80년경 군에서 복무하던 중 경계근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후임병이 쏜 총기오발 사고로 인해 좌측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고 2013년 본인이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때의 총기오발 사고가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고 비해당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그대로 국가유공자를 포기하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2022년 초 인터넷에 뜬 저희 사무소 광고를 보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하고 일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후임병이 1차로 암구호를 대라고 했으나 의뢰인이 즉각 성실히 응하지 않고 평소 근무교대 과정에서 농담을 주고받던 관행에 입각하여 장난식으로 대꾸를 했던 과실은 있으나, 후임병이 의뢰인을 선임병으로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대행위를 하다가 총기잠금장치의 오작동에 따른 과실로 인해 미처 제어할 틈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오발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2013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의 과실을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취급하여 비해당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의 경위서 등과 기타 자료등을 첨부하여 보훈청에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판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번에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 확인 : https://blog.naver.com/yugongin/22306311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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