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성공사례 (우측족관절) - 과거력으로 비해당판정 받고 이의신청으로 성공

2022-05-04 10:14:3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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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주요내용

신청인은 입대 6년전 발목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 후 일상생활 영위에 별다른 지장이 없이 생활했을 만큼 완치 판정을 받았었고, 입영신검에서도 현역복무적합 판정을 받고 입영했으나, 2019년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지르며 우측 발목에 심한 외상을 입게 되었음. 이에 군병원에서 이단성 골연골염, 인대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20년 대학병원에서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병변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음. 그로 인해 보훈심사회의에서 '우측 발목 부상'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됨.

■ 이의신청 결과

*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변형된 브로스트롬술 후 상태)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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