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보훈급여금 환수조치 등에 대한 ★ 이의신청 성공"

2023-08-01 09:32:3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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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분으로 2002년 6월(20년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7급을 받다가 2011년 건강이 악화되어 다시 재신청을 한 결과 6급 2항으로 등급이 상향되어 그 이후로 쭉 보훈급여와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2022년 초에 현충원에 생전안장 심사를 신청하였다가 입대하기 전(만19세) 특수강도죄와,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경력이 조회되어 안장비대상 결정을 받고 그와 동시에 국가유공자 자격도 박탈 당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 되었으므로 그 동안 받았던 보훈급여금 및 의료비 지원 금액(보훈병원 이용료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국가채권 소멸시효에 의거 최근 5년간 지급된 금액 - 약 80,000,000원 이상 반환)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연금을 받은 것은 2002년부터이고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군입대 전인(60년전) 미성년자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동안은 문제삼지 않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토해내라고 하니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훈청에 항의를 하고 반박자료를 제출하여도 보훈청의 결정은 바뀌지 않아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분받은 공문들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의뢰인께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으로부터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보훈급여금 과오급근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의료비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재결서를 받으시고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재결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복권되었을 뿐만 아니라 8천만원의 과오급금 반납도 안해도 되고, 현충원에 안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아 애를 많이 먹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가 통보되었다고 하니 뿌듯하고 열심히 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 확인 --> https://blog.naver.com/yugongin/22316245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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