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사기죄)

2023-10-12 10:53:03

관리자

【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지난 7월경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심의사례 [사기죄 (금고 **, 집행유예 ** 선고)]
고인께서 1976년 *월 *일 〇〇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죄목으로 금고 **, 집행유예 **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안장심의가 이루어졌음.

☞ 고인께서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경영상 악화로 인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안에 불과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고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7월 21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고인을 안장심의 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진진화 대표(육군 대령 예편)"의 언론 기고문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00608030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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