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과 고엽제후유의증(後遺疑症) 환자 등록신청(갑상선암 성공사례)

2022-05-24 10:31:4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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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신청하면 경도가 나올 상태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겨서 등급을 최대한 높게 받고 싶다고 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잘 진행한 결과 중도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착수금이 좀 들어가더라도 중도와 경도의 국가유공자 연금차이가 30만원정도 되므로 2~3달이면 착수금을 다 납부하고도 남을것 같다 하시며 계약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 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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