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전 군부상(장파열)...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끝에 7급★성공사례

2023-12-11 10:14:3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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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에 입대하여 야간 매복작전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선임병의 총기오발 사고로 등과 복부에 총탄이 박히고 장이 파열되어 군 병원에서 장 절단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963년도에 전역을 하시고 전역 후 오랜 기간 복부에 통증이 있어도 참으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본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몰라 병원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며 살았으나 연세가 드시고 국가를 위해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상까지 당해 평생동안 통증과 씨름하며 병원비까지 내며 살았는데 이대로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 2019년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청으로부터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심사위원회에 청문을 신청하여 청문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이 나왔고 다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재기하면서 60년 전에 있었던 총상으로 인해 당시에 장파열로 절단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음식섭취 시에 소화장애가 심한 상태인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인우보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권익위로부터 보훈처의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권익위에서 보훈청의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저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권익위의 결정으로 보훈청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해부상군경 7급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부터 최종 등급(7급)이 나오는데 까지 장장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등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워낙 고령이시고 그 동안 국가유공자가 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등급이 안나왔을 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포기하셨지만 저희 사무소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의뢰인이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훈청에 신청을 하였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사무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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