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국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상관 폭행)

2022-04-26 10:29:1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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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지난 2월경 "국립묘지(괴산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신원조회 결과 고인의 병적기록 이상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4월 21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심의사례  [상관 폭행]

6.25참전유공자이신 의뢰인의 부친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부친께서 24세의 나이로 중대장으로 복무하시던 1954년 무렵 상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군사법원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안장심의가 이루어졌음.

  ☞ 해당 사건은 부친의 상관인 피해자가 직속상관이 아니었음에도 부친께 불순한 언사를 쓰고 목전에서 부친이 직접 관리하는 부하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지하였다고 하여 부친에게까지 구타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행사건에 불과한 점, 6.25 참전 등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부친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4월 21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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