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부친께서는 65년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사후 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월남 참전 중 포획한 베트공들을 관리하다 도망자들이 발생하여 폭행치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으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측에서는 아버님이 근무하시던 당시의 월남전 상황이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였고 그 당시에는 전사자도 많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았던 점, 아버님이 전역 후 전투후유증과 전장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양극성 정동장애란 병명을 안고 장애진단을 받은 점, 판결문에도 아버님이 폭행치사를 일으키기 전 정신질환 문제가 있었던 점이 명시되었던 점등을 강조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에서 안장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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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안장 ★ 성공사례(폭행치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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