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22년 7월경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신 이유로 안장이 거부된 사건으로,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9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심의사례 [폭행죄 (금고 *년*월, 집행유예 *년 선고)]
고인께서 1970년 *월 *일 〇〇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죄목으로 금고 *년*개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한 안장심의가 이루어졌음.
☞ 고인은 혈기왕성하던 20대초 지인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휘말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 받아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 범위가 넓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하였던 점, 기타 여러 가지 자료 및 안장심의 시 참고해야 할 부분 등을 요약하여 6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번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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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폭행죄)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