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관련 사안
○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고인은 일반 사병으로서는 드물게 인헌무공훈장까지 받으신 분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셨으나, 2005년 8월 경에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2006년 8월 **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목으로 금고 *월,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으신 바 있는 분이셨습니다. 현충원에서는 위와 같은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유족측에게 고인을 곧바로 현충원에 안장 할 수는 없고 안장대상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면서 "① 고인께서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일단 정차해 있다가 법정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반대차로 및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나름대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운행하셨던 점, ② 피해자가 약간의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한 나머지 좌회전하던 고인의 차량을 인지하고도 반대편 2차로에서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해오다 사고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시도록 도움을 드렸고, 마침내 지난 2월 6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서울현충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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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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