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해군에 임관한 후 하사로 807함정에 근무 중 복통으로 내원하여 십이지장 절세술 등을 받고 6급으로 전역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재해부상군경 7급을 판정받았고 현재는 재해부상군경을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74조의 5-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별표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별표1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위천공 및 복막염으로 재해부상군경 7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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