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는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상(혹은 질병 및 사망)에 대해 어떤 경위로 부상(혹은 질병 및 사망)에 이르렀는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법에 따라 분명하게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나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성공한 사례도 개인이 진행하였을 때 보훈대상자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잘 진행하여 이 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간혹 태권도 시범중에 다치시고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보다 처음부터 진행을 잘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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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전투력 측정간 태권도 경기 중 부상으로 공상군경 성공사례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