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적기록 이상 관련 사안
○ 고인께서는 6사단 독립 2유격대에 배속되어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시어 젊음과 목숨을 바쳐 용맹히 싸우셨던 공로가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 요건을 충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 결과 군 복무 당시 "병적기록에 *개월 간 실종"이라는 기록이 확인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국립괴산호국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고인을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를 요청하여 마침내 안장승인을 받아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호국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1) 처음부터 안장거부(비대상)처분을 하거나 2) 일단 부적격 통보를 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 안장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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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안장승인 사례 (병적기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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