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입대 전 허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왕력도 없었으나 전투공병 부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왔고 의무심사를 거쳐 2009년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라는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하셨다가 우연히 저희 사무소에서 올린 블로그의 글을 보고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허리 부상으로 병원비까지 의뢰인이 다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저희는 바로 의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였고 군에서 잦은 훈련과 전투공병 부소대장으로서 근무를 하며 전투태세 확립을 위한 육중한 장비를 운용하는 등의 주기적인 각종 훈련에 임하면서 누적된 외상으로 인해 허리에 부상이 생긴 만큼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요청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최초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보훈청에 재심을 신청하고 병원기록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7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년여의 진행 끝에 올 11월 재해부상군경 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신체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진행한 결과 어렵지만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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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신청하여 7급 ★ 성공사례(허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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