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죄] 관련 사안
○ 고인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셨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전상군경 판정을 받으신 바도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 요건을 충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조회 결과 19**년 *월 *일 【두 차례의 횡령죄로 징역 ○월, 집행유예 ○년】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셨던 분이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고인을 안장심의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족측의 의뢰를 받아 안장심의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면서, 비록 고인께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상습적·반복적·전문적으로 횡령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타인과의 공모행위에 소극적 가담 내지는 묵인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안장심의에 참고가 될 중요한 증거들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드리면서 추가소명자료까지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지난 10월 12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서울현충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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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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