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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사례 소개】

​<아래 사안은 지난 12월경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고인의 범행사실을 두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4년 2월 7일(수) 열린 제3회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뇌물죄로 서울현충원 안장거부 사례

고인께서는 60년 전  무허가 건물을 가옥대장에 등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70만원의 현금과 4만5천원의 금을 받아 【징역 *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로 서울현충원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당시의 통화가치로 봤을 때 뇌물의 금액이 크고 계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 진 점 때문에 안장 통과가 불투명하였으나 저희 측에서 고인의 죄를 소명하는 탄원서와 국가유공자로서 고인이 이룬 업적, 기타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2월 7일 제3회 안장심의 위원회에서 안장통과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