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충원 안장★성공사례(미성년자 강제추행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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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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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1월 11일 제1회 국립묘지 안장심의에서 안장통과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과거 성범죄 기록(미성년자 강제추행. 총 3건)으로 인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어 저희 사무소에 이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위임받고 고인의 판결문과 고인이 살아온 행적 등을 살펴 소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인께서는 과거 불의의 사고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뇌출혈)을 입어 인지기능장애와 수면장애가 생기고 그로 인해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뇌의 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3번의 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소명서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또, 고인이 사고가 나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건실히 생활해 오신 점과 많은 봉사활동 등을 하신 이력등을 강조하여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1월 11일 열린 제1회 안장심의에서 안장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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