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성공사례 (우측족관절) - 과거력으로 비해당판정 받고 이의신청으로 성공

2022-05-04 10:14:36

관리자

업로드 이미지

■ 이의신청 주요내용

신청인은 입대 6년전 발목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 후 일상생활 영위에 별다른 지장이 없이 생활했을 만큼 완치 판정을 받았었고, 입영신검에서도 현역복무적합 판정을 받고 입영했으나, 2019년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발목을 접지르며 우측 발목에 심한 외상을 입게 되었음. 이에 군병원에서 이단성 골연골염, 인대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20년 대학병원에서 우측 발목 거골 골연골 병변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았음. 그로 인해 보훈심사회의에서 '우측 발목 부상'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됨.

■ 이의신청 결과

* 우측 족관절 불안정성(변형된 브로스트롬술 후 상태)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추천 : 62, 조회 : 191

추천하기

그림1.jpg | 175.1 KB / 0 Download

그림2.jpg | 130.4 KB / 0 Download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79	추간판 탈출증(허리)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7-05	59	138
78	7급 -> 5급 등급상향 성공사례(파킨슨)	관리자	2023-01-05	59	214
77	좌측늑골 및 좌측 폐좌상으로 등급미달 -> 6급2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7-11	59	129
76	발목 부상으로 7급(보훈대상자)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8-02	59	148
75	국내고엽제 성공 및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 성공	관리자	2023-08-28	59	151
74	고엽제(파킨슨) 7급 -> 6급2항 ->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1-26	58	134
73	재판정신검, 승급 ★ 성공사례 (7급 → 6급2항, 족관절 부상)(5.31)	관리자	2022-08-05	57	151
7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심의 ★ 성공사례 (폭행죄)	관리자	2023-04-17	57	148
71	발목부상 7급(국가유공자)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8-08	57	173
70	고엽제 당뇨(등급미달 -> 3급)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15	56	152
69	서울현충원 안장 ★ 성공사례(특수절도 및 절도)	관리자	2023-06-26	56	115
68	국내고엽제 인정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8-01	56	124
67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리자	2022-05-30	55	154
66	고엽제후유증 전립선암 6급1항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21	55	159
65	화상 및 흉터로 국가유공자(공상)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6-19	55	123
64	위천공 및 복막염으로 재해부상군경 7급 성공	관리자	2022-07-11	54	181
63	무릎부상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2-08	54	150
62	현충원 안장을 위한 병적/군번확인 ★ 성공사례	관리자	2023-03-15	54	121
61	당뇨병에 의한 고엽제환자등록 성공사례 (7급 5111호)	관리자	2022-06-10	53	197
60	우측 견관절 파열로 7급 판정	관리자	2022-06-13	53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