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호국원) 안장★성공사례(2건의 절도죄)

2023-05-25 10:37:5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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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5월 4일 개최되었던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한 저희 사무실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건의 절도로 인한 국립묘지 안장거부]

○ 고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분류가 되었으나, 신원조회 결과 60년 전 저질렀던 두 건의 절도로 인해 안장이 거부된 경우입니다.

○ 10년 전 고인이 돌아가시고 유족들이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였으나, 몰랐던 부친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안장이 거부되었고 재심사를 하였으나 역시 안장이 거부되었습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실 것으로 믿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님 안장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못했던 유가족들은 부랴부랴 아버님을 모실 곳을 찾아 급하게 안장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아버님을 모신 곳이 좋지 않아 늘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리하여 올 1월(23년 1월) 국립묘지 신청을 대행해주는 행정사에게 다시 신청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지만 돈만 받고 ‘신청을 해봤지만 이 건은 재심사까지 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돈만 날린거 같아 속상했던 와중에 올 4월(23년 4월) 우연히 저희 사무실을 알게되어 방문을 하셨습니다.

○ 유족 측의 사연을 듣고 저희 사무소 측은 당시 유족측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진행해 보실 것을 권유하였고, 유족측은 저희 사무소를 믿고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 이에 저희 사무소측은 고인의 범죄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성을 해칠 만큼 중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시 판결의 부당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집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안장심사 기준이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어 안장이 거부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서류를 살피고 당시 유족측이 놓친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번에 안장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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