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심의 성공 2건 소개

2023-01-11 13:26:11

관리자

※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진화 대표(육군 대령 예편)"의 언론 기고문
[기고]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 개선해야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006080300085

지난  6월경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하셨다가, 고인께서 생전에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신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어 예정대로 안장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유족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탄원서 등의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2022년 8월 4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안장승인을 받으신 성공사례입니다.

■ 첫번째 건  [폭행죄 (징역 **, 집행유예 ** 선고)]

☞ 고인께서 군에 입대하기 전(前)인 1969년 11월 야간에 지인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휘말린 것에 불과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고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8월 4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

■ 두번째 건 [상습절도죄 (징역 **, 집행유예 ** 선고)]

☞ 고인께서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1966년경) 편찮으신 몸으로 오지 산골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던 어머님의 병 간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병원 소유 소액의 의료물품들을 여러 차례 절취해 왔던 사실이 발각된 사안에 불과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남달리 헌신했던 고인의 공로가 매우 큰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여러 소명자료를 제출해드렸고, 마침내 2022년 8월 4일 안장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고인을 안장심의 대상자로 분류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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