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심의 성공사례 (폭행죄 집행유예 관련)

2021-11-03 10:51:00

관리자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 등) 및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해당 범죄의 객관적 자료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범죄 유형 및 횟수, 선고형량, 사건경위, 과실 여부 및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라 생각하고 있던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안장 신청을 했을 경우 현충원 측에서 고인의 병적이상 또는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1) 처음부터 안장거부(비대상)처분을 하거나 2) 일단 부적격 통보를 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정상 참작사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재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을 하거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심의와 관련된 저희 사무실 최근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버님이 지난 4월 작고하시자, 생전에 고인께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상군경 6급 2항" 판정을 받으셨기에 당연히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인줄로 알고 서울현충원에 안장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던 수십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고인께서 징역*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으셨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안장이 거부되자, 무척 당황하신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증빙자료를 갖추면서 안장대상심의위원들을 설득할 탄원서를 작성하여

"고인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로서 그 가담정도와 피해사실이 극히 경미한 점, 고인께서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셨던 점, 해당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온전히 사회에 복귀하신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결과, 지난 5월 24일 위와 같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립서울현충원으로부터 최종 안장승인 통보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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