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은 해당 상이처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전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공상군경)”에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기준 및 범위는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각 군 본부, 경찰청 등의 요건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거쳐서 인정되고, 요건이 인정을 받은 후(1단계 심사 통과) 비로소 인정받은 상이처에 한정하여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이등급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경우(2단계 심사 통과) 비로소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정된 상이처(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을 뜻함)의 범위가 넓을수록 당연히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훈(지)청 직원의 설명만 듣고 개략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만 첨부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우며, 발병경위와 상이 부위 및 정도, 그와 관련된 객관적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폭넓게 상이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해병대에서 사격장 조교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실탄사격으로 인해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여 2013년경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좌측 이명(귀울림)에 대해서만 상이처를 인정받고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으셨던 의뢰인께서, 최근 저희 사무실을 통해 좌측 난청부분까지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기존 결정)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소음에 노출된 후 소음환경을 제거하면 청각장애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과 사격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4khz 주파수를 중심으로 하는 고음역대 주파수에서 현저한 청력저하를 보이는 데 반해, 신청인의 **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청력검사결과는 저음역대 주파수에서부터 고음역대까지 전체적으로 현저히 청력저하를 보인다는 점에서 청력도의 양상이 소음성 난청의 음역대별 난청 분포와 상이한 점으로 보아, 이후 사격과 무관한 장액성 중이염 등의 영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변경된 결정)
입대하여 훈련병 때인 20**년 *월초 K-2 사격 후 '좌측 소음성 난청, 좌측 이명'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제 치료 과정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고음역대(4kHz~)에서 청력저하 외에 저음역대 정상 소견으로 6분법상 정상 청력역치 확인되나, 이후 해병교육훈련단 상륙전교육대대에서 계속 복무 중 증상 심화로 내원한 ****병원 진료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전역 6일 전)에서 6분법상 48dB의 청력역치로 저음역(250Hz~2kHz) 대비 고음역대(4kHz~)에서 현저한 청력저하 관찰되어 소음성 양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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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이신청 ★ 성공사례(난청 관련)(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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