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성공사례(육군 부사관 저수지 익사사건에 대해 순직군경 인정)

2022-05-04 11:47:4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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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3월, 경기도 양평에 있는 군부대에서 부대 내 종합사격훈련장에 있는 저수지의 부유물을 제거하던 육군 부사관(사고당시 만26세)이 물에 빠져 숨졌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330_0000268419&cID=10804&pID=10800

(뉴스 기사 주소 링크)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족들은 육군 중사로 군 직무수행을 해오던 고인이 2018.3.30 훈련 중 저수지에서 심장마비로 익사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경우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 이에 유족들께서는 지난 2019년 2월에 저희 사무실(대표 : 진진화/ 예비역 육군 대령)을 방문하시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국가보훈처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인의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최초 등록신청 시 미흡했던 자료 보완 및 새로운 논거 제시를 통해 유족분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 드린바 있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서와 관련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는 종합사격훈련장 내에 위치하여 평상시에도 훈련장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여왔고, 그 지리적 특성과 평소 활용용도 등등에 비추어볼 때 훈련보조물 또는 훈련을 위한 지형지물로도 볼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저수지에 있는 부유물(안전경시줄)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지휘계통으로 내려와서 고인은 이와 같은 지휘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부유물을 제거하다 사망하게 된 것이며, 이는 원활한 사격훈련 진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전 정비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약 9개월에 가까운 재심의를 거쳐, 마침내 2019년 11월에 고인에 대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처분을 내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종합훈련장 내에 위치한 저수지에 있던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 입수했다가 사망(익사)한 사망 경위가 확인되고, 사고 장소인 종합훈련장은 사격훈련과 전술훈련, 수상조종훈련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 훈련장 내에 위치한 해당 저수지가 사격훈련 중 발생한 산불의 진화훈련 및 실제 산불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용수공급을 위해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훈련장 또는 훈련보조물의 정비,보수)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최종 판정한 것임.

□ 사건을 의뢰하셨던 유족분들께서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이 수용되었다는 공문을 받아보시고는 크게 기뻐하시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동안의 유족분들의 마음 고생이 크셨음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해 드리면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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